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된다
 
   2019-07-09 1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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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내용을 캡쳐하였습니다.)
한국형 복지 모형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민간대표단*은 7월 2일(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장관(서드넘 칭조릭, Sodnom Chinzorig)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몽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과 2018년에 개최한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 연수(Welfare Korea Academy)의 2020년 재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단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임희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예종석 등

** 5년간 유효하며,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

2016년 7월 17일 양국 정부는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상자 문군치멕(Sanjaa Mungunchimeg) 차관의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 관련 정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자원 활성화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몽골 고위 및 실무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연수(Welfare Korea Academy) 프로그램이 몽골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공감하고, 양국 간 사회복지 협력 분야가 확대된 만큼 몽골 공무원 맞춤형 ODA 초청연수 Welfare Korea Academy (몽골) 프로그램을 2020년에 재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의 초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35개국 600여 명이 참석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기반 포용개발회의*(7.2~3, 몽골 울란바토르)」에 강연자로 참석한 배병준 실장은 7월 2일 본회의에서 연설하였다.

* 2009년 태국, 2011년 필리핀, 2015년 일본에서 3차례 개최되었으며, 지역기반 포용발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참여 강화에 목적이 있음

이 자리에서 배병준 실장은 “포용복지국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한국 정부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7월 3일에는 배병준 실장 임석 하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예종석)는 한국형 푸드뱅크 전수, 사회보장정보화 협력 및 공동모금제도 등 민간자원 활성화 등 한국형 복지모형을 전수하기 위해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청장 니암다바, Batjargal Nyamdavaa)과 각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선, 일반국민의 기부식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몽골에 전수하는 사업이 한국사화복지협의회의 지원으로 본격 시작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 전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직후, 현지 식품기업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취약계층이 밀집한 게르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몽 푸드뱅크 협력 주요내용 : 몽골 푸드뱅크 설립 및 시행 지원, 정보교환 및 인력양성 등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75개 기관, 1,000종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주요 복지대상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정보시스템은 아직 정보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이력관리와 자원연계 등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이 기여할 여지가 많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사회보장정보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컨설팅 방문, 전문가 교류 등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년 첫 연말 집중모금 전개 후 세계적인 공동모금기관으로 성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몽골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 주요내용 : 공동모금제도 관련 법령, 제도 관련 정보교류, 사업운영 경험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한-몽 사회복지 협력 MOU 개정 및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2년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Welfare Korea Academy에 참여한 몽골 사회복지 분야 고위 및 중견관료 20명이 한국 복지제도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게 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포용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복지모형이 몽골의 IT 기반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민간복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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