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이 굶게 생겼다
 
   2009-10-29 16:43:34
   관리자
   2420  
굶는 아이들 늘어나는데,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깎는 나라... 그러면서도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855억원을 쓰는 나라. 강남구 도곡 1동 주민센터는 지하 5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4443㎡로 공사비 573억원 등 강남구 예산 623억3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지 구입비 232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건립 비용은 855억원임.
2012년까지 이른바 부자감세는 90조가 넘고, 4대강 죽이기로도 최소 22조가 넘게 쓰는 나라에서, 굶는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을 깎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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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을 보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자, 민생문제의 핵심 사안인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됨.(2009년 본예산에 대비해서도 1.2%나 삭감됨). 당연히 각 지방 교육 예산도 대폭 줄어들고 있음. 그러다 보니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임.

2009년 541억이던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 가장 대표적임. 방학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25만명이 다시 굶게 생겼음.(급식비를 못내고 있는 아동이 최근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실로 충격적임)
교과부의 학교교육 내실화부문에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이란 사업 예산이 09년에는 3억17백만원이었는데 '10년에는 6천만원으로 무려 2억57백만원이나 대폭 줄었음. 이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다양한 건강행태 조사를 통한 건강목표 설정 및 학교 환경 실태조사, 연구, 급식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임.
또, 서울시교육청은 무료급식 신청 학생 등에 대한 급식 지원 비율을 `무료급식 대상 학생 규모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된다면 내년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은 4천556명이나 된다는 분석(권영길 의원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유지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인색한 것은 정책상의 의지 부족도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부족한 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이 깊음. 그런데도, 교육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있는 것임.
한편,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중앙 정부의 교육 재정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청 지방채가 지난해에 비해 올 들어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16개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725억 원이었으나 1년 만인 2009년에는 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조1316억 원으로 782%나 증가함.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날 것이 불 보듯 뻔함. 그러다보니 일선 시 교육청에는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무상급식, 학교복지-시설환경 예산을 마구 깎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났고,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주어진 예산에 끼워 맞추다 보니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오히려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실제로 올해 서울 남부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을 200명 줄였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됨.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2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음.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7년 628,841명, 2008년 686,559명이었음.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임.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방학 중에 굶게 될 4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본예산으로 16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421억원)을 편성했고, 또 2009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9만 명 아이들에게 급식지원 예산(11억원, 예비비 등 109억원)을 편성해서 2009년 겨울방학에는 45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고, 여름방학에는 총 542,321명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았음. 하지만, 추가로 지원됐던 25만명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2009년 굶고 있는 25만 명 아동들의 상황을 반영해 국비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지원 예산만큼은 어느 지역에 살 건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편성해야 함.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당장 이번 겨울 25만명 아이들이 굶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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