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장애인은 3배 이상 피해 받을 것
 
   2007-04-03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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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대표단 공식 협상 일정이 끝났다. 한국 정부에선 차와 섬유의 미국 시장 확보를 위해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축산물, 지적 재산권 및 공공서비스 일부를 양보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정 중이다. 장애인에게 하나같이 중요한 사회적 기본권들이다. 하지만 헌법마저 개정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 예견되는 지금, 기본권 박탈은 대세를 타고 있다.

“장애인이 받을 타격은 비장애인보다 3배나 더 커”

4월 1일 한미 FTA 협상장 앞에서 분신한 허세욱 씨 ⓐ영상창작단 시선 화면


이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게 확실시되는 분야는 농산물과 축산물. 한해 평균 1-2조원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농업경제에 기반을 둔 장애인 농민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농민이 받을 큰 타격이 우려된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포도, 감귤이 직접적인 타격의 중심이 될 듯.

제주장애인연맹(회장 김상범)의 사무국장인 이영석 사무국장(지체 2급, 38세)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타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3배 이상 크게 받을 것”이라면서, “제주 지역에서 감귤 재배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장애인들이 입을 상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오렌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감귤 출하 시기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럴 때 감귤 생산은 최대 550억원이나 감소될 전망.

농촌지역 장애인과 노인의 생존은 어디로?

폐지를 주워 리어카에 담는 지체장애 할머니 ⓐ위드뉴스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농·어업이 24.6%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 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뒤 다시 있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취업 분야의 비중이 바뀌었다.

2000년에는 가장 많던 농·어업 분야가 2위인 19%로 낮아진 것, 1위는 단순 노무직(27.6%)이 차지했다. 농·어업 분야 취업 장애인이 고향을 포기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포도와 와인, 홍어 등의 수입이 늘면서 국내 관련 농가가 폐업에 이르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정부는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이호중 보조관은 위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예산이 매년 10조원이다. 119조원은 10년치 농업예산에 19조원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에 기반한 지역경제는 연쇄 부도날 것이며, 안 그래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장애인과 노인의 생존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호중 씨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6월말 양국 대통령이 쌍방 체결할 때 윤곽이 드러난다”며, “천문학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여 다급한 상황을 시사했다.

더 많은 장애인 단체가 한미 FTA 체결 반대 투쟁에 나서

촛불시위를 하는 시민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편,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의 이성옥 대표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한미 FTA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FTA 체결 반대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악장애인자립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420 공동투쟁단 등 각 장애인 단체들이 하나 둘 한미 FTA 반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자본만 배불려주고, 장애인은 더 가난해지는 한미 FTA를 체결되면 안 되잖아요.” 420 공동투쟁단의 한 중증 장애인이 한 말은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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