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300억짜리 복지사업'
 
   2007-05-10 09: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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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7-05-06 17:40]



지난달부터 시작된 322억원짜리 노인돌보미 사업(거동불편 노인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사업)이 신청 부진 등의 이유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노인돌보미 사업에는 5월3일 현재 180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는 올해 예상건수인 2만5000건의 7.2%에 불과한 실적이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지원이나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3만6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만2500원을 보태 월 27시간(9회)의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

추가로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이다.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353만원)이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인지,본인 부담이 있어서인지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실적이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홍보 강화뿐 아니라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신청건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이나 본인 부담을 완화했다가 신청이 예상을 초과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사업수요 예측 등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일단 사업부터 벌여보는 식의 안이한 복지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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